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분할상환' 실적저조 지적에 …이억원 “실태 점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대출 장기분할상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이 점검과 개선을 약속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창구에서 피해자 안내가 이뤄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피해자가 은행에 가도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은 안내하지 않고, 일시상환이나 다른 신용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며 “2020~2024년 전세대출로 은행권이 23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냈는데, 피해자 구제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