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李선거법, 절차맞게 판결…필요한 기록 다봤다"(종합)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했던 절차에 맞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았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박 처장에게 "대통령 선거일이 법원행정처장님 때문에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