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병대도 2심 징역형 집유에 상고…대법서 결론
'사법농단' 사태로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달 30일 고법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법관에 대해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승태(78) 전 대법원장에게도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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