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일용직 상용근로자성 인정한 특검…"계약 누적시 인정"

특검팀은 이 같은 퇴직금법과 판례에 비춰봤을 때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의 상근성과 계속성, 종속성이 인정돼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만들고 관리한 '쿠팡 블랙리스트' 명단을 쿠팡 측이 일용직을 상용직 근로자처럼 관리한 근거로 보고 종속성 또한 충족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이 쿠팡 일용직 근로자를 상용 근로자라고 판단한 만큼,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천지청 지휘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