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과징금 하한 정한다…가격 재결정 명령도 적극적으로"

그는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아주 소극적으로 활용했었는데, 지금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가격 재결정 명령을 시정명령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참고로 (돼) 있는 시정 조치 운영 지침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 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데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가 꼭 고발해야 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못 하고 기소도 못 하고 처벌도 못 하고 그게 이상하지 않냐"는 이 대통령의 물음에 "고발권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제도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설탕 담합 사건의 경우 검찰이 세 차례나 고발을 요청했다며 공정위와 검찰·경찰이 초기부터 협력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