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특별법과 전남광주 차이는... 이행력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광주전남특별법은 '하여야 한다' 등 명시를 통해 재정이나 권한 이양에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대전·충남 특별법은 핵심 조항들이 정부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다.

광주전남 특별법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을 특별시로 이양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대전충남 특별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한편, 대전충남 특별법에는 전남광주 특별법에 비해 '통합특별시에서 징수하는 양도소득세를 통합특별시 및 시·군·구에 교부할 수 있는 특례와 예타 면제와 관련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최대한 단축해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