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채 발행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배상액 505억 조기상환"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2년여간 이어진 민간개발사업 관련 법적 공방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와 향후 대책 등을 시민들에게 표명했다.

이어 그는 지방재정을 담보로 피해를 전가한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이 같은 결과에 매우 유감스럽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시 재정 피해 최소화와 시설 정상화를 위한 4대 추진계획을 밝혔다.

주요 골자는 예산 절감분을 활용한 배상액 조기 상환으로 이자 부담 최소화, 구상권 청구 등 재정 손실 보전 총력, 시설물 인수 및 함파우 일대 관광 거점화, 민자 사업 검증 시스템 전면 쇄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