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만 원 암표가 관행? 이제 걸리면 50배 '벌금 폭탄'

이번 개정안은 2025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연욱 의원이 온라인 암표 거래 실태와 제도적 사각지대를 집중 지적하며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데서 출발했다.

이와 함께 입장권 부정거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고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은 암표 거래를 '단속이 어려운 관행'이 아니라 명확한 위법 행위로 규정한 데 의미가 있다"며 "행정처분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제재 체계를 통해 입장권 유통 질서를 정상 시장으로 되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