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2일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한강벨트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120%)로 완화하고,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한 최소 제공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50∼75%에서 30∼7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 시장은 "유감스럽게도 이번 대책은 서울 주택시장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채 실효성 없는 공공 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주택 공급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민간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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