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마저 뚫렸다…5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집단소송법 요구 확산

서울시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에서 수백만 명 규모의 회원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제도적 책임과 피해구제 장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태는 최근 SK텔레콤(017670), 쿠팡, KT(030200) 등 민간 기업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맞물리며 공공·민간을 가리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개별 피해자가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사고”라며 “실효적인 피해 구제와 사전적 억지력을 위해 집단소송제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