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김용 사건 대법원 접수 1년…침묵 아닌 선고기일 지정하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을)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 지연을 문제 삼으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법원은 지금,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며 "상고심 접수 후 1년이 지났지만 선고기일조차 정해지지 않았다.시간은 흘렀고, 사법의 판단은 멈춰 서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8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