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서울시가 '공공 돌봄' 없앤 방법…왜곡된 계산식에 계산기만 두드려
△적극 개입 비율이 18.9%에 불과하다는 점, △2022년 장기요양 1~3등급 비중이 민간보다 낮다는 점, △야간·주말 돌봄 실적이 미흡하다는 점, △돌봄노동자들이 고비용·저효율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공공성 실패를 이유로 서사원 해산을 정당화했지만, 공청회 과정에서조차 정책 종결 수준의 종합적 평가 보고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서울시의 '공공성 담보 실패' 주장은 공공돌봄을 끝내기 위해 단일 수치로 환원하고, 서사원이 수행해 온 제도권 밖 돌봄과 적극개입 사례 등의 공적 돌봄 현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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