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주시민교육 부활' 교육부 추진계획 발표… 교원단체 "교사 보호 정책 필요"

추진계획에 담긴 '비전 및 목표.' 학교 현장에서 사라졌던 민주시민교육이 부활한다.

교육부는 1월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천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역시 "민주시민교육이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교육 콘텐츠나 부처 간 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사가 사회적 쟁점과 헌법적 가치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더라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데 있다"며 "사회적 쟁점, 역사적 차이, 정책 논쟁을 수업에서 다루는 것만으로도 교사는 민원 제기와 수업 위축을 우려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