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비준' 언급에 與野 아전인수 해석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세인상 압박 이후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냐 국회 비준이냐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인상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비준(ratify)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국회 비준을 회피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또한 뭉개왔지만, 미국은 이를 단순한 MOU가 아닌,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입법적 구속력을 갖춘 합의’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한미 간 무역 합의의 내용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 비준을 추진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