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언급에 '설탕세' 수면 위로…세입 효과 이면에 물가 변수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부 내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을 부과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은 어떠시냐'라는 글을 올린 직후다.

세금은 국세로 편입돼 일반 재원으로 사용되지만 부담금은 특정 정책 목적에 한정해 걷고 사용하는 구조다.실제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처럼 설탕 부담금 역시 국민 건강이나 지역 공공의료 강화 등 명확한 사용처를 전제로 설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