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마술쇼 제공' 박덕흠 의원 보좌관, 항소심서 감형

22대 총선 당시 무료 마술쇼를 주도한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연에 참여한 인원 수, 시간, 장소 등을 비춰 볼 때 이번 기부 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인다"라며 "공연이 이뤄진 출판기념회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