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통합돌봄, 노동자 이동시간 인정·월급제 도입해야"

시민단체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를 놓고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이 빠진 졸속 추진이라며 월급제 도입과 이동시간 근무 인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돌봄 노동자 다수가 시급제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이 근무로 인정되지 않고, 단시간·불안정 노동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통합돌봄을 하려면 대상자 집을 오가는 이동이 필수적인데, 정부는 이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구조라면 외곽 지역 대상자일수록 돌봄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