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양심" vs "내란 본류 재판 결과도 안 나와"…구형보다 높은 한덕수 선고에 '갑론을박'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법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단,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는데, 이날 재판부는 구형보다 높은 23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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