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목표 국세·지방세 '7대 3' 달성하려면…최대 30조 재원 필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해 최대 30조원 규모의 지방세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전체 징수액 가운데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1%에서 25.3%로 2.2%포인트(p) 증가해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5대 2.5인 상황이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실질적인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취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