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징역 5년 尹, 1심 불복해 항소…"절차적·실체적 위법"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판결에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위법한 판결을 했다며 지난 17일 낸 입장문과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직권남용죄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는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직권남용죄 수사과정에서 내란죄를 자연스럽게 인지했다는 증거 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