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군포시의회 역사왜곡자료 관리 조례 철회 요구…3월 임시회 재상정

군포시가 군포시의회에서 의결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에 반대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12월18일 제28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혜승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공공도서관 역사왜곡자료 관리 및 이용 안내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시 관계자는 “왜곡된 역사정보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돕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역사왜곡자료 해당 여부 및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법성이 확인된 자료는 그동안 도서관 수서 및 비치 과정에서 이미 제한해 왔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