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손본다…세대별 쿼터제 급물살[only 이데일리]

정부가 이처럼 청약 제도 손질에 나선 배경에는 부정청약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급등기에 부정청약 논란이 거세지자 전국적으로 부정청약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 교수는 “세대별로 청약 물량을 나눈 뒤 그 안에서 가점 경쟁을 하게 하면, 현재 제도처럼 특정 연령대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며 “세대 간 갈등을 줄이면서도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