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갑론을박…법조계 평가 엇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양형기준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의견과 충분히 가능한 형량이란 시각이 엇갈린다.
체포방해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징역 1개월∼11년 3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징역 11년 3개월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다만 "이 사건의 항소심이 향후 내란 재판 항소심과 병합돼 유죄가 선고되면 경합범 처벌 기준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흡수된다"며 향후 2심 경과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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