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훼손, 증거인멸 시도 등에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더불어민주당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편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윤 전 대통령에게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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