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尹 '체포방해' 징역 5년 형량…국민 감정상 턱없이 부족"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16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국민적 감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의 체포영장에 대한 저항은 여러모로 의미가 컸다"며 "일국의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집행에 실력으로 저항한 것이 준 충격"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은 앞으로 사형이 구형된 내란 사건에서 중형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이후로도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등, 추가될 형량이 기다린다"며 "내란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든, 무기징역이 선고되든, 거기에 몇 년을 더하는 것이 형량상의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사회와 윤석열의 영원한 분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