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결혼·출산 분리’ 흐름 진입… 제도는 걸음마 수준 “정책 대응 필요”
저출산 심화와 함께 한국 사회도 결혼과 출산이 분리되는 ‘제2차 인구변천’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혼인 중심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비혼 가구 출산·육아지원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30~39세 미혼 인구 비율은 2000년 13.4%에서 2020년 42.5%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 같은 흐름은 한국 사회도 저출산 심화와 함께 ‘결혼과 출산이 분리되는 제2차 인구변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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