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의 간극①] 위험의 가격 ‘금리’, 선의의 제도와 충돌하다

이는 단순히 체감 금리의 차이를 넘어, 금융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위험은 가격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과 정책 목표가 충돌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신호다.

기준금리는 자금조달 비용과 시장 환경을 반영하고, 가산금리는 차주의 신용도·상환능력·연체 가능성을 반영하는 위험 프리미엄이다.

그는 “가산금리는 연체 가능성이라는 사고 위험에 대비해 미리 받는 ‘보험료’와 같다”며 “은행은 차주가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대출을 집행했고, 그 대가를 이미 금리로 받은 셈”이라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