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한 로맨스스캠 피해자, 선고유예 선처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한 뒤 급전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법정에서 A씨는 자신이 로맨스스캠 피해를 본 뒤 돈이 궁한 상태에서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범죄로 A씨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며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A씨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