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순천시委 "돌봄은 공공이 주체가 돼야 효과적"

조사 결과, '돌봄서비스를 어떤 주체가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중앙정부 운영 47.1%, 지자체 운영 37.5%로 나타나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 선호가 84.5%에 달했다.

돌봄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국가와 이용자가 함께 부담하되,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해야' 68.2% '전액 국가 부담' 22.2%로 집계돼 전체 응답자의 90.4%가 국가 부담 확대를 요구했다.

순천시의 돌봄정책은 민간위탁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공공 직접 운영과 책임성 강화로 전환돼야 하며 돌봄은 일부 취약계층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편 서비스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