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고에도 ‘스드메’ 가격공개 업체 0곳…제도 유명무실 논란

14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사이트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스드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해당 고시는 가격 표시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하도록 해 공정위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에 대해 ‘칼을 빼 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공정위는 계약서 도입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강제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도입 여부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