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중증 중심 체계 전환…추적 관찰 환자는 어디로

회송 인센티브는 늘렸지만, 연계 시스템은 공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진료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추적 관찰을 받아온 환자들이 전원 이후 관리 공백에 놓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전원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중을 높이려는 정책 방향 속에서 추적 관찰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설명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하위 의료기관 역시 상급 병원과 관리 책임을 공유하는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회송 환자를 기존 진료 맥락을 전제로 한 추적 관찰 대상이라기보다 신규 환자로 진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