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인구유입 효과...남은 숙제는

2025년 12월 29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 모습.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027년까지 지급하는 제도로, 기존 거주자는 오는 2월 말부터 매월 받게 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2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각 지역별 합동 추진지원단을 결성, 제도 설계를 촘촘히 해왔다.10개 군별 사용처는 다 다른데, 읍면지역 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의미다.예컨데 일부 군에선 5만 원은 읍, 10만 원은 면에서만 쓸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인구 증가는 이웃 지역에 사는 부모님 세대 주변으로 자녀들의 주소지 이전 효과 등에 따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