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윤곽 오늘 첫 공개...'보완수사권'은 추후 논의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 수사 범위를 현재 직접 수사하고 있는 부패·경제범죄로 한정할지, 검·경이 나눠 가진 9대 범죄수사권을 모두 부여할지 논의해 왔다.
지난해 검찰청 폐지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만큼, 지휘권한도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될 전망이다.
공소청은 검찰청법이 정한 검찰의 수사, 기소 구조에서 수사를 뗀 기소, 공소 유지 중심으로 재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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