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막힌 '생존 에너지'… 부전동 주민들 도시가스 소송

김재운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장기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토지 소유 주민들(이하 '원고')이 신세계건설㈜, 디엘㈜ 등을 상대로 부지 사용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도시가스 배관이 관통하는 사유지가 수년간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를 신탁·관리하는 기업들이 배관시설 설치를 제한하면서 주민들이 정당한 에너지 사용권을 보장받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김재운 부산시의회 의원(부산진구3)은 "시정질문을 통해 안창마을과 범천동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이끌어낸 바 있다"며 "그러나 부전동 일대는 배관이 이미 설치돼 있음에도 소유 기업들의 비협조로 주민들이 한겨울에도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