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 판매촉진비·장려금…쿠팡, 전 대법관·김앤장 '방패막'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쿠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1심(고법)에서 2년 전 승소했고, 지금은 전직 대법관 2명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 7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법원의 최종 면책 판결을 노리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이 연간 거래 기본계약으로 약정하지 않고 성장장려금을 받고, 할인 비용 100%를 납품사에 부담시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으로 간 판매촉진비 과징금 사건에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 6명이 쿠팡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