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초부터 대법 압박…"관세 없으면 美 치명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 부과 조치가 적법했는지 올해 중 판단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초부터 대법원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활용 관세 부과 적법성 소송을 겨냥한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IEEPA를 근거로 전세계 상호관세 부과 등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내놨는데, 이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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