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근본적인 개선 촉구

여주시의회,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권익 보호 강력 촉구 여주시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345kV 신원주~동용인, 신원주~신원삼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 현재 광역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는 절차 전반에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개선과 주민권익 보호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시의회는 "현행 입지선정 절차는 형식적으로는 주민 참여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각 시·군별 주민대표 위원 수를 동일하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경과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시 의회는 "피해가 클수록 의견 반영이 제한되는 모순적인 구조로, 입지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라며, "이러한 위원 구성 방식은 주관사인 한국전력이 계획대로 강행하기 유리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정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은 주민 수용성 확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