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비판속 항소 최소화 고육책 檢…선택적 항소 지적도

검찰이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의 허위 발표 의혹과 명예 훼손 부분만 항소하기로 결정한 데는 '무리한 조작 기소'라는 정부 내부의 비판과 여론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1심 재판에서 국정원과 국방부가 이씨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며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음에도 결국 법원이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은폐 의도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점도 항소 범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전 원장이 연루된 자료 삭제·은폐 시도 의혹과 관련한 공소사실을 항소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무죄를 확정 지으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