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美정보통신망법 우려에 "의견 교환 있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 성안 과정에서 한미 간에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진행 중" 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 정보통신망법 관련 한국 언론 질의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디지털 서비스에서 '불필요한 장벽'을 부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지지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국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그 입장에 따라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