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여중생에 성착취물 구입한 대가...고작 3000원
구입 혐의만으로 실형이 내려진 건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로 재판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B양이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의 나이를 얘기했고 외모와 목소리만 봐도 미성년자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질책하며 “나체 영상을 구입하는 행위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범죄를 유인한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판례를 비추어봤을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한 혐의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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