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처벌감수' 서약 요구하는 軍법원, 양심의 자유 침해"
군사법원이 방청객에게 '처벌을 감수한다'는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2일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법원 출입 시 서약서 대신 군사비밀 보호 안내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으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사법원이 A씨의 법정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은 정황이 없어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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