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혜 제공 의혹 前공무원 불기소…"보완수사로 무혐의 확인"
검찰이 특정 업체 하수도 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공무원을 보완수사한 뒤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큰 진척 없이 B씨를 다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해당 중요 참고인들을 조사했고, 범죄 구성요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법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이 행사된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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