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업, 형벌 대신 과징금 강화…배임죄 대체 입법 마련 중"(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는 대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권칠승 TF 단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부분을 강 상임위에 법안 형태로 배분되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된 토론과 입법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TF 단장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과도한 형별 규정을 합리화하되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 사회와 경제에 의도하지 않은 신호를 주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와 민생 경제 부담 등을 완화하고 민사 책임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