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법 과징금↑민생 과잉형벌↓…331개 경제형벌 대수술
당정이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벌 대신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과잉 형벌은 과감히 완화한다는 것이 이번 합리화 방안의 주요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2차 방안의 경우 금전적 책임성 강화,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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