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재의결 ‘대법원’ 적법성 최종 확인
의왕시의회가 29일 행정사무조사 재의결 법리해석을 '대법원'으로부터 적법성 최종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의 무효를 직접 다툰 첫 사례로, 향후 지방의회의 조사·감시 기능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시의회는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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