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직접지원 늘렸지만…"기업 매출 효과는 제한적"

보고서는 R&D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업의 추가 R&D 투자를 나타내는 '투입 부가성'과 지원에 따른 매출 등 이익 증대를 나타내는 '산출 부가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 기업에 직접지원했을 때 투입 부가성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산출 부가성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결과에 대해 정부의 정책 기조가 중소기업 R&D 역량 지원에 주력해 직접지원에서는 매출이 큰 대기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세제지원의 경우 대기업이 낮은 세율에도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 역설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