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정부 패싱' 발표, 美 보잉은 수십조 과징금 맞았다

앞서 지난 25일 쿠팡이 유출 용의자와 만나 진술서를 받아내고 증거를 확보한 뒤 언론에 발표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정부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발표’라고 질타한 바 있다.

보잉은 기체결함 문제로 정부의 수사를 받았는데, 조사 정보를 당국과 협의 없이 공개했다가 37조원이 넘는 경제적 손해를 입은 바 있다.

이러한 미국식 법리를 이번 쿠팡 사례에 대입하면 기업이 수사 기관의 승인 없이 핵심 증거물을 직접 확보하고 분석 결과를 공표한 행위 자체가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증거의 무결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