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성장하면 불리해지는 경기도 중소기업 정책… ‘피터팬 증후군’ 구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6일 제387회 제5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피터팬 증후군’ 구조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전체 사업의 47.3%가 보증 등 자금 지원과 판로·수출 지원에 집중돼 있어 있는 것을 미뤄보아 현행 정책이 생산성 향상이나 혁신보다는 매출 유지와 폐업 방지 등 단기적 생존 안정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도가 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보다, 당장 연명만 할 수 있는 사업만 전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질적 성장을 중심에 둔 선별과 집중 전략을 도입하고, 기업이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성장 친화적 인센티브 구조 마련해야 한다”며, “확실하게 지원하되, 냉철하게 옥석을 가려내는 용기가 필요하며 ‘더 많이’가 아닌 ‘더 잘’ 지원하는 정책 전환이 경기도 경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