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징역 10년 구형에 '헛웃음'…尹 1시간 동안 반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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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10년 구형에 '헛웃음'…尹 1시간 동안 반박(종합)

이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 현출방해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에는 징역 2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입장문을 내고 특검 측의 징역 10년 구형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극히 취약하며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며 “재판부가 과도한 구형이나 정치적 파고에 흔들림 없이 오직 기록과 증거 그리고 형사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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