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입틀막 정통망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의 호텔 투숙권 수수 보도도 꼬투리를 잡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힘 있는 사람에게만 유리하다.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소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허위·조작된 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모호하다.